"비혼 출생이면 '사생아'?…가족 형태 인정하고 제도적 보호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배우 정우성씨 등 '비혼 출산'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형태의 가족과 출생아가 놓인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생 극복의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최한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이 같이 주장했다.

비혼 출산은 해외에선 낯선 주제가 아니다. OECD 비혼출산율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한국의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2023년 출생아의 4.7%가 혼인 관계 외 출생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23만명 중 1만900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22.4%에서 지난해 37.2%까지 늘었다.

이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혼 동거가 현 시대의 대안적인 가족 구성 형태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 보호막 아래 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 가정이 빠르게 확산하며 혼인 가구 감소의 공백을 메꾸어 왔다"며 "다수의 OECD 국가가 비혼가정 등록제 혹은 유사한 동거 커플 지원책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1998년 '등록 파트너쉽'을 도입해 비혼 동거 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가장 앞장선 나라로 평가된다. 등록된 동거 가정에 사회보장 및 소득세, 이민 규정, 연금 및 상속세 등과 관련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이어 "비혼가정의 출산이 OECD 주요국의 출산율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는 혼인을 하지 않은 커플의 자녀 출산을 '사생아' 취급하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20년 비혼동거실태조사를 근거로 현 국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기도 했다.

▲세금 납부 시 인적 공제나 교육비 혜택이 없는 점(62.4%) ▲부모 중 1명이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53.1%) ▲부정적 시선(46.8%) 등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증대하는 비혼 인구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을 이 3가지 고충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혼가정을 사회의 제도적 틀 내 포용해 각종 정책적 지원과 복지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비혼출생아의 정책 수요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비혼 출산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며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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