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혐의 부인…"내란죄 성립 안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어 이날 오후 3시께부터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이자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진행됐다.

김 전 대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헌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모의 및 준비 등을 부인하는 바"라며 "해당 부분은 특정되지도 않았고, 평가 근거사실도 적혀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에 대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잘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전제가 되는 사건'이라 설명한 만큼,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역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대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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