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메타의 '美 페북 팩트체크 폐지' 비판…"러 허위정보 확산"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의회(EP)는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메타가 미국 내 페이스북의 제3자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 및 역사적 왜곡' 결의안을 찬성 480표, 반대 58표, 기권 48표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소셜미디어(SNS) 기업 경영진이 최근 팩트 체크 및 컨텐츠 검열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초 미국 내 페이스북의 제3자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저커버그는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노트'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 모델은 사용자들이 콘텐츠에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을 제공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현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 같은 메타의 조치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DSA는 주요 SNS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확산 방지에 책임지도록 한 법이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 매출 가운데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가 발표한 이런 결정에 대응해 DSA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날 유럽의회는 집행위를 향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 및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이는 러시아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라"며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EU 회원국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내러티브에 대해 그 출처와 의도를 의심하며,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사실을 교차 확인함으로써 외국의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조작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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