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 교수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한 법 제정 필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충북연구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의 전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지헌(청주4) 의원을 좌장으로, 유재목(옥천1) 도의회 부의장, 하민철 청주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오승훈 HCN 기자,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이 지정 토론을 벌였다.

유 부의장은 "지방의회법에는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 확보, 의회 경비의 독립계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확대와 자율적 권한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방의회의 낮은 신뢰도와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고, 이 원장은 "주민 직접 참정제도의 실효적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주민조직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집행부와의 단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성과를 내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그 시작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법 제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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