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칠승 '의회경찰' 신설법안 발의…"제2의 국회 봉쇄 막아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직속 의회경찰을 신설하는 '국회경위처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의 '국민 권리 보호 입법'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 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현재 국회 출입자와 차량통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지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 기능 마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경비대의 최종 지휘권을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2016년 1월 의회경호국을 창설했다. 의회경호국은 의회 경내의 모든 안전관련 전략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데, 의회경호국장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다.

미국은 연방의회 경비 및 보안 업무는 연방법전에 따라 의회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의회경찰은 연방의회 산하에 조직된 법 집행기구로서,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한다.

권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권능 행사 무력화의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주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위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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