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에 "만시지탄…이재명 독재에 경종"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오늘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단 3일 근무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172일간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현행 1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 수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36개 방송 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KBS1, MBC, EBS 같은 146개 채널이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가 이러한 무법과 무질서 상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 6건, 즉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었다"이라며 "이동관 위원장을 3번 시도 끝에 사퇴시켰고, 김홍일 위원장·이상일 직무대행도 자진사퇴 시켰고, 이진숙 위원장은 6번째로 취임 3일 만에 탄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 장관 괴벨스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다"며 "지금도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할지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연히 기각됐어야 했을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숙에게 물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다른 중요 인사에 대한 무리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민주당도 더 이상 헌법상 권한을 해태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추천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놓고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과 대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다"며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여당 몫 1명을 국회에서 선임해 5인 체제가 완성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 "공수처가 수사에 손을 뗀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카톡 검열'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한 것에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적발하겠다면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변명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과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면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의) 원인을 초래한 당사자가 민주당이고 이 대표다.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금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1/4분기에 조기 집행의 효과가 어떠한지,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때 가서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4분기 전에는 여야 간 추경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맞다"며 "지금은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해야 민생과 경제에 좋다. 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데, 추경은 일종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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