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야,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입틀막 넘는 폰틀막"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애초에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고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청년과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특히,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을 겨냥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까지 넘겨주면서 북한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한다.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라고 하는 상황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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