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 수사범위 줄인 자체 내란특검법 검토"
국힘 "사실 관계 틀려…독소조항 걷어내자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108_web.jpg?rnd=2025010912025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11일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줄인 자체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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