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에 특례…2026 의대정원 원점에서 풀자"(종합)

[세종=뉴시스]박영주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시 1년 내 복귀를 막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선 점까지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담화문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를 두고는 "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지도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논의의 틀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보다 전향적 태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집단 수업거부에 나선 결과 새해 의대에 새로 입학하는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24학번과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데드라인을 묻자 "입시 프로세스(절차)를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도 "이때까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증원 전 의대 입학 총정원(3058명)과 견줘 감축도 열어둔 것인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직 전공의 복귀 유도책도 꺼내 들었다.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사직 후 1년 동안 복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특례를 둬 풀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임용대상자 중 사직자는 1만2187명(90.1%)으로 인턴이 2967명, 레지던트가 9220명이다.

사직한 의무사관(군의관)후보생도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지만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곳 건의였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레지던트 1년차 1차모집이나 현 근무자 승급 등으로 정원 초과 합격자가 발생해도 추가 인정해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대학병원으로 복귀할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고 다른 병원으로 복귀는 불허한다.

이 부총리는 필수과목 전공의·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지원책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청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더 우선적인 것은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라며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재확인했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올해 휴학계 제출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원칙대로 제적 처리하도록 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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