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해 '규제 철폐' 내건 오세훈…이번엔 다를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체인지 오어 다이(Change or Die),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경제 분야의 규제 철폐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결국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일한 인식 속에 안주할 때 서서히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내리막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며,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건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 개혁', '규제 혁신'을 외친 건 비단 어제 오늘 일 만은 아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위기 때마다 내세운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이름만 바꿔단 정책들이 재탕, 삼탕되면서 실질적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규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규제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한 탓이 크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규제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봤자 인센티브는 없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총대를 메길 바라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새해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이달 한 달간 직원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고, 승진과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내건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아무리 규제 철폐를 강조해도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않으면, 구호만 난무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시는 책임 전가나 불필요한 감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적용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출발은 좋다. 오 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실한 규제 철폐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규제철폐 4호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100일 동안 시민들로부터 직접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접수 받는다. "100일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1년 내 규제를 챙기겠다"는 오 시장의 공언대로, 우리 생활과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규제를 걷어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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