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양심 있다면 채해병 특검 반대 말아야"
박찬대 "명태균·채해병·계엄은 한 몸통…조속히 수사"
내란국조 이후 채해병 국조 준비 추진
김민전 '백골단 회견' 논란에 "강력 조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20657310_web.jpg?rnd=202501101028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연루 의혹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 명태균 게이트,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며 "수사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과정과 상식 정의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채해병 사망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12·3 비상계엄은 한 몸"이라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채해병 사건과 명태균 사건,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 대령 무죄는 사필귀정이 대세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냐. (여러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의 대선 여론조사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됐고, 윤석열은 같은 달 24일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야당이 제기한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을 모의했다"며 "불법 대선 여론조사에 자신과 김건희가 관여된 증거가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을 획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 받고 화답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이며 공천개입 부정선거"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사유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정선거 사범 대선무효 의혹 죄목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졌다. 백골단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장례식장 벽을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한 야만인들"이라며 "범죄자를 지키겠다고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김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백골단 대표는 '윤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엄포했다"며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파출소에 제가 직접 신고하겠다. 김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해병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무죄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다. 계엄 등이 벌어져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채해병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진상은 규명돼야 하고 검찰 개혁, 군 검찰의 대대적 개혁작업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며 "수사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과정과 상식 정의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채해병 사망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12·3 비상계엄은 한 몸"이라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채해병 사건과 명태균 사건,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 대령 무죄는 사필귀정이 대세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냐. (여러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전 최고위원은 "명태균의 대선 여론조사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됐고, 윤석열은 같은 달 24일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야당이 제기한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을 모의했다"며 "불법 대선 여론조사에 자신과 김건희가 관여된 증거가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엄을 획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 받고 화답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이며 공천개입 부정선거"라며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사유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정선거 사범 대선무효 의혹 죄목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졌다. 백골단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장례식장 벽을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한 야만인들"이라며 "범죄자를 지키겠다고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김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백골단 대표는 '윤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엄포했다"며 "이런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파출소에 제가 직접 신고하겠다. 김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해병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무죄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다. 계엄 등이 벌어져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채해병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의 진상은 규명돼야 하고 검찰 개혁, 군 검찰의 대대적 개혁작업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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