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대화 노력 지속…"의대 정원 유연하게 결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등 약자복지는 강화하고 노인 연령 상향,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안들도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한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수련수당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또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의료계와는 주제와 관련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한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하고 매년 건보 중기 재정 전망을 공개해 투명하고 건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의료기관 평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강화한다.

국내외 입양 절차를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47종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역 등을 확대한다. 탈빈곤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기청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역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3세 이하 재활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개혁도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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