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 특검법 수정안 협상 나서나…"서두르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야당 중심의 특검 추천권과 과도하게 넓은 수사 대상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만큼 여당이 제시할 수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다만 속도전에 나선 야당과는 달리 서둘러서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정안 마련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특검 논의는 헌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간이 있다고 본다.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전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재발의한 특검법에서 후보자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다. 야당이 이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

야당은 이번 내란 특검에는 여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합당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협상과 관련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주라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했다.

여당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기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무려 15개에 대한 특검 발의 사유를 적어놓고 수사 범위를 넓혀놨던데, 아마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도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같은 날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또다른 수정안의 특검법을 논의해 보자는 것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법안 원안이 준비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이고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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