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죄 철회·공수처 영장집행 공세…"졸속 탄핵 각하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에 사실상 거부당했다"며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탄핵의 탑을 허물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전날 관저 앞에 다녀온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파이팅'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은가.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여론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탱해야 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마저도 부화뇌동 해갖고 사법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입법 독재를 저지르는 국회에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보냈다'는 말이 진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탄핵도 원천 무효"라며 "전 국민이 합심해서 저들의 내란행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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