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책임 규명 척도' 193개국 통용 ICAO 부속서 규정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 활동과 수사 과정에서 기체 운항·정비·공항 시설 등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규범이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ICAO 부속서(ANNEX)는 국제항공 표준·권고사항 규정을 다룬 문서다.

부속서는 국제 운항 종사자 자격 증명부터 항공규칙과 지도, 운항, 정비, 사고 조사, 공항 안전 관리 등을 총망라한 국제규범의 일종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한 ICAO 193개국에 통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우리나라도 1952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조약에 가입하면서 ICAO 부속서에 명기된 여객기 국제운항 관련 규범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영어·프랑스어로 공식 발간된 부속서는 필요에 따라 개정된다. 여러 국가가 얽힌 사안에서 각국 언어 간 차이에 따른 부속서 내용의 해석 여지가 생기면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식 기준이 된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도 영문판 부속서를 갖춰놓고,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면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직역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속서는 현재 총 1~19편이 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 규명에서 주로 살펴봐야 할 국제 규범으로는 ▲6편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14편 '공항 이착륙장'(Aerodromes, 공항 설계·운영) ▲19편 안전 관리(Safety Management) 등이 꼽힌다.

현재까지 참사의 직·간접적인 요인은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착륙·감속 장치 등 총체적 불능, 비상착륙 중인 기체를 막아 선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사고기의 운항 과정과 정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공항 시설물(조류 퇴치 시설·활주로 밖 LLZ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설치 적정성을 따지는 데 평가 기준으로서 ICAO 부속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부속서에 어긋난 행위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 등이 드러나면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잣대로도 쓰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기체에서 수거한 엔진부 등 잔해 부품에 대한 현장 조사와는 별개로, 사고를 둘러싼 각 부체별 책임 소재를 따질 계획이다.

ICAO 부속서를 비롯한 국내외 항공기 운항 관련 규범·표준 등에 비취 운항사(제주항공), 공항 시설관리 주체(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항공기 제조사(보잉), 관제 조직(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또 중·단거리 비행(사고 전 48시간 내 국내외 8개 공항·13차례 운항)이 연속으로 이어진 운항 스케줄 편성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 역시 각 분야별 ICAO 부속서를 확보, 사고 원인·책임 규명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비상착륙 도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도 사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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