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통상환경 변화에 무역위 전면 개편…2월 비상수출대책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8일 "통상, 수출, 산업,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화 신산업 창출에 실기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차관은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외투 상승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역량 총동원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 4가지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조선산업 등 협력 의제 등을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를 예고한 만큼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이슈별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국 시장의 벽이 높아질수록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조사기법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무역 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 규제나 국내 수입시장의 교란에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산업의 경우 경제·안보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252조 무역보험 지원 ▲환변동보험 요율 30% 할인 ▲중소·중견기업 대출 보증한도 150% 확대 ▲물류전용바우처 신설 등 수출애로 3종 세트 시행 등 가용한 정책 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2월 중 범 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 박 차관은 "올해 350억 달러를 목표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 한국경제설명회(IR)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관세 감면기간도 기본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또 "1월 중 전기차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하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박 차관은 "1분기에 산업 AX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60개 산업 AX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AI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 해를 넘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차공 시추가 진행 중인 동해심해가스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추 결과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보고하고, 조광제도 개편,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산업부 장관 이하 전 직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리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올해도 묵묵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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