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여 "표결 원천무효" 야 "내란세력 발본색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다 여야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의결이 이뤄지면서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리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직권남용" ,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고 조경태 의원 등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개표가 시작되자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직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다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를 함께 적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한 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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