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개헌 필요…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행 초래"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올해의 성과와 내년 도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 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1문1답이다.

-올해 도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한계점 경제 성장 잠점률이 2.0% 미만이다. 물가가 3% 올라간다면 2%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집중을 푸는 가장 큰 방법은 행정통합이다. 중앙의 권한을 우리 지방에 내려받아서 분권을 통한 완전 자치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왕정 시대를 했기 때문에 그 폐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됐다가 내가 대통령께 이거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고 국가 미래 산업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을 불러 다른 데 모범이 되도록 해보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시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매우 아쉽다. 구미에서 경산까지는 광역철도 만드는데 시작하기부터 15년 걸렸고 착공하고 10년이 걸렸다. 분권이 안 돼 그렇다. 우리가 했으면 1년 만에 한다. 행정통합은 분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유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 실정과 안 맞다. 미국의 대통령제도 우리와 다르다. 대통령이 주 정부를 마음대로 못한다. 주 정부가 소득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 내가 소득세 안 받으면 그만이지 네가 왜 받으라 하느냐는 거다. 우리는 소득세를 나라가 다 가져간다. 미국 대통령에게 예산권이 없다. 국회에 100%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는 탄핵하지 말고 개헌하자고 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가야 된다, 국회는 양원제로 가야 된다, 지방 권한을 살리는 지방 대표들이 상원으로 가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행한 대통령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17년 탄핵 직전의 일이다. 결국 그렇게 됐다.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틀을 바꿔야 된다"

-대구와의 취수원 갈등이 있고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방안이 있나.

"취수원 문제도 행정통합(지방분권)이 잘 되면은 해결된다. 안동댐 물을 대구에서 가져 가는데 왜 환경부가 나서나. 우리끼리 합의해서 하면 안되나.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SPC가 작년 말까지 구성돼야 하는데 못 했다. 지금도 못하고 있다. 현재로는 이자가 비싸서 안 된다. 그래서 민자가 아닌 공자로 해야 한다. 우리는 농협에서 돈 빌리고 대구에는 대구은행에서 돈 빌려 공자로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행안부가 빚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막는다. 이래서 지방분권이 빨리 돼야 한다. 대구 경북의 공자금 11조원이면 된다. 1년에 2조원 조금 더 빌리면 되는데 그런 여력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건설업체들만 다 동원해도 된다. 이 안은 늦을수록 손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내에 결론이 좀 나야 된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가능한가.

"연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 충남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관광 활성화 대책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관광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이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호텔을 짓고 또 동해안에는 호텔 리조트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산촌인 봉화, 영양, 청송에도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경북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철도가 개통되면은 그 생각이 바뀐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기차로 지금 2시간 걸리는데 내년엔 1시간 20분 만에 온다. 동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 숨어 있는 보물을 충분히 홍보해 관광객이 와도 잘 곳이 없다. 그래서 식당도 많이 바꿔야 되고 숙박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영양 자작나무 숲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하룻밤 자는 숙박시설을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백두대간에도 그런 집, 이색 리조트, 호텔 등을 짓겠다. 관광 마케팅 예산을 더 늘리겠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은 어떻게 되가나.

"지금 아연은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수입한다. 그래서 바닷가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련소에 기대 사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 곳을 관광지로 만들든지 세계적인 미술관을 짓든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해야 한다"

-도정 철학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주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를 따진다. 올해 농업 대전환 정책을 해보니 농민 소득을 2배, 생산은 3배 잘하면 생산 5배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작업 자족된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족률이 44%다. 곡물은 20% 정도다. 제가 하는 방법으로 농업대전환 하면 전쟁이 나도 우리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수입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작년에 14조 투자 유치를 했고 올해는 11조7000억을 했다. 그전에는 4년 합쳐도 10조를 못했다. 올해 유치한 경주 APEC은 삼국 통일 후 가장 큰 역사다. 도민들이 적극 나섰지만 도지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려웠다. 그리고 기차는 서울서 대구 가고 부산 가면 가격이 다른데 전기는 울진에서 출발해 서울이나 울진이나 같다. 그래서 차등요금제를 제안해 법이 됐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도지사가 비자 주도록 광역 비자제도를 만들었다. 행정이 바꾼 게 한두 가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도청에 건립한 데 대해 논란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천 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사는 민족을 밥 잘 먹고 살게 했는데 왜 그래 폄하하는가. 이 동상은 내가 정한 게 아니다. 땅만 제공했다. 비용은 모두 성금으로 했다. 도는 10원도 안 냈다. 전남도청 가봐라. 김대중 동상이 있다. 내가 가서 참배도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박정희 동상 세우면 안되나. 미국의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곳곳에 동상이 있고 워싱턴 도시, 대학까지 만들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가. 누구나 공과가 다 있다. 대한민국 생기고 8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화폐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로 돼 있다. 그게 말이 되나. 지금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왜 우리가 스스로 폄하를 하는가"

-경북도만의 저출생 정책은 무엇인가.

"지방에선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지금 크루즈 타고 청년과 신혼부부 200명이 여행 갔다. 우리가 만남을 주선해 이뤄진 것이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집 문제다. 그래서 전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3000 명 이상 지원 받았다. 경북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다 준다.  애기 낳으면 100% 우리가 키워준다. 일부 아파트 1층은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서 아기들 보는 공간을 마련한다. 출근할 때 애 맡겨 놓으면 우리가 다 봐 준다. 모두 공짜다. 비혼 애기도 지원한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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