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협박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란 취지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인 상태인 만큼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하단 취지에서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나"라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않다"라며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2개를 나눠서 봐야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는 게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직전 특검법(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그것(김건희 특검법)을 직전으로 돌리면 서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달 30일 출범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선 "궈녕세 의원이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친윤(윤석열) 색채를 빼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대위 출범에)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지는 않다"라며 "일단은 받아들이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행보를 보이자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또 '탄핵 찬성파도 비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라고 물으니 "여러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다"라며 "그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체주의와 다른 점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이제 그분이 대표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당을 혁신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란 취지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인 상태인 만큼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하단 취지에서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나"라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않다"라며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2개를 나눠서 봐야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는 게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직전 특검법(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그것(김건희 특검법)을 직전으로 돌리면 서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달 30일 출범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선 "궈녕세 의원이 정치 경륜이 풍부하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친윤(윤석열) 색채를 빼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대위 출범에)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지는 않다"라며 "일단은 받아들이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행보를 보이자는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또 '탄핵 찬성파도 비대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라고 물으니 "여러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다"라며 "그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체주의와 다른 점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이제 그분이 대표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당을 혁신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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