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의 韓탄핵 개시에 "대단히 유감…국제사회 신뢰 무너져 경제 악영향"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탄핵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현재 총리님의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주셨다"고 전했다.

또 "이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흔들림없이 지탱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주신 거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런 말씀(탄핵 절차 개시)에 대해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묻자 "권한대행께서는 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안정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바 있나'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탄핵소추안 통과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선 "당의 문제는 당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달라"고 역제안을 했다.

정부는 두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개 특검법이 위헌이라 판단하나'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사한 법안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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