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조사…국무위원 줄소환(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잇따라 소환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참고자료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은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 그리고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18분께 비상계엄 발령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종료 후에야 도착해 불참했다. 다만 4일 오전 4시30분께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에서 출발했지만,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상황이 종료돼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해당 회의에서 별도로 발언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각 총사퇴 의견이 나왔으며 박 장관 역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그 (비상계엄 발령) 회의를 갔든 안 갔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류였다"면서 "저 역시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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