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송치
국회 통제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 모의' 노 전 정보사령관 구속수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20일 검찰에 넘긴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1일 체포됐고,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통화내역이 담긴 서버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 처벌한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1일 체포됐고,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통화내역이 담긴 서버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 처벌한다.
이후 경찰 수사는 지난 18일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만나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이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혐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만나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이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혐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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