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 진상규명·피해자지원"…내주 법안발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마련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음주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덕성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선정·조사개시 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청문회를 열어 덕성원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덕성원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의 진실 규명 결정을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 법안 초안을 토대로 덕성원 피해자 대표와 의원을 만나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주 초에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덕성원 피해자 42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이다.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이곳의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