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지켜야"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 촉구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일 군의회는 제34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 사업은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6개 지역을 관통하며 115㎞ 구간에 34만5000V의 초고압 송전탑 250여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과대역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표결로 결정되면서 공정성과 절차의 타당성이 훼손됐다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결의문에는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송전탑 설치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산사태와 산불 발생 등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적시됐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을 한전에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주민의 건강권과 산림 훼손 등 환경 피해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희생만 강요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민 의장 역시 "송전선로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사업"이라며 "군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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