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경제단체장, 국회의장에 "쟁점 법안 신중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혼란한 시국 속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재계 우려가 큰 법안들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은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거시 경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 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한다는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계 우려가 큰 법안과 관련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도 전했다.

그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도 있고 벅찬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회장도 엄중한 경기침체 현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는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최근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며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심중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또는 관세 폭탄들이 예상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친선 의원 외교를 같이 해주면 무역업에도 상당한 힘을 받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 법안 세법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어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향 등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미쟁점 법안들이 법사위에 70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단체장들은 현 시국과 관련해 불확실성과 대외신인도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의 외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은 경제단체장이 제기한 다양한 우려와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 경총, 무협,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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