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흔들리는 K-방산…"호황에 찬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부·기업 간 '원팀'으로 계약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국정 혼란이 호황기에 성장 동력을 꺾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체결 예정이었던 폴란드와 현대로템간의 K2 전차 2차 계약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12월 중 계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거치며 계약이 길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연이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폴란드 측과 2022년부터 협상을 지속해왔으며, 상호 신뢰도가 충분한 만큼 탄핵 정국이 2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를 현지화하는 사업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많아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시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방산업계 분위기는 침울한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방산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 계약(GWG)이 이뤄져 계약 과정에서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방산 호황 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지난 4일 KAI(한국항공우주)의 경남 사천 사업장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자파로프 대통령은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조기 귀국했다.

여기에 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국내 업체들과의 비공개 면담 일정을 취소 및 무기한 연기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였던 국내 방산업체들이 예상 밖의 계엄 악재를 접하며 성장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방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정무적으로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계엄으로 이를 가르마 타고 정리해줄 사람이 없다"며 "정국이 안정화돼야 국내 방산 사업도 다시 정상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청장은 이달 중순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만찬 회동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인 만큼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방산 수출 악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사청장 등 방산 수출의 최일선이 되는 인사들이 탄핵 정국과 영향 없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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