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설명방식 더 쉽게 바꾼다…'이해 확인서' 신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가 개선된다. 부적절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신·구 계약 비교안내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라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키로 했다.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도 신설해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은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바 있는 보험사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회사 상품판매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는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대형 GA의 경우 보험 모집시 3개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GA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모회사 보험상품 계약을 유도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에는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면서 기록보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키로 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기존에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따라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건전경영 제고 차원에서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처럼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이밖에 보험시장의 공정질서 유지를 위해 GA도 자율규제를 강화토록 생보·손보·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 논란이 제기된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해 중대 위반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하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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