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950일 만에 국정 시계 '스톱'…계엄 선포로 결국 직무 정지 [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취임 후 95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시계도 멈춰섰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소명"이라던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비상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오판으로 좌절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탄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됐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발해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민적 관심과 보수 진영의 러브콜을 받아 2021년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으로 세를 불렸다.  다음해 3월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같은해 5월 10일 취임,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 '제왕적 대통령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잦은 말실수 논란을 빚다 중단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완전히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 한일관계를 개선하는가 하면 2023년 4월 워싱턴선언, 2024년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검찰편중 인사,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아 민심은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년 7개월 집권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잦은 행보,  비정상적 언론·민간인 접촉,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라인 논란, 명품백 수수 등 각종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제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실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목해 쫓아내고, 한동훈 대표와도 갈등을 빚으면서 스스로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등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올해 4월 총선 참패로 국정 운영 동력은 더 약화했다. 총선 참패 이후 야당의 거센 공세가 계속됐고 야당과의 협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올해 9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신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 국가 돌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내세우며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꼭 해내겠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4대 개혁은 애초부터 여소야대 구도라는 한계가 있었고, 개혁의 대상들과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개혁은 초기 구상 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의료인 처단' 항목이 별도로 담겨,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 사실상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내란 혐의 피의자 처지로 전락시킨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은 29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 갤럽 기준)은 취임 첫해 6월 첫주에 53%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4월 총선에 패배하면서 20%대(4월 셋째주 23%)로 내려앉은 후 등락을 거듭하다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둘째주 11%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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