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6개월 이상 공백 가능성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우리 군 지휘관들이 계엄군에 대거 연루되면서, 지휘관들의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최장 6개월 가량 지휘관 직무대리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사의 의사를 밝힌 박 총장을 비롯해 직무정지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은 비상계엄 사태로 군복을 벗을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계엄사령부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 총 4차례 직무정지 인사조치를 내렸다. 이날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12일 부로 직무정지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현재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총장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중장 및 문상호 소장은 향후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안수 총장은 계엄군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했고, 이 외 사령관들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물러날 것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향후 대폭적인 장성 인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군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간 내 장성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장성 인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임명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권한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1차 탄핵안 투표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 속속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14일 투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군 임명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한 총리 역시 계엄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한동안 지휘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6개월 이상 현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도 관측한다.

그나마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이번 사태와 크게 연루돼 있지 않다.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장기간 공백을 고려해 직무대행을 지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박안수 총장의 직무대리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하며 작전사령관의 임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내년 6월 쯤은 돼야 육군참모총장 등 새 지휘관들이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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