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유의 감액 예산안 야 주도 의결…여야, 네탓 공방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하지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민생예산 증액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예산안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1조원 증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은 지역 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에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최종 협상전 기자들과 만나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가 관련 경비 500억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6000억을 복원하자"며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및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으로 (복원하는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수정안은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상속세, 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가 요청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1조8000억원 복원과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감액 중 3000억원 복원,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가,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 반영 등 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900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통령실 사업비와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삭감은 철회했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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