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복지부도 "'처단' 동의 못 해"…충격의 포고령 누가, 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포고령을 썼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3일 저녁 국무회의와 그 이전 회의에서도 포고령 관련 복지부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부처인 국방부와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몰랐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처단' 문항은 발령권자의 의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누가 작성했느냐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하는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묻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계엄 과정에서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채 교수는 "80년대 이후로는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처단'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군이 동원된 상황에서 실제 물리적으로 처단할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처단이라는 말을 썼을 때 확 다가오는 게 있다"며 "겁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선 철저하게 응징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대화 채널에도 안 나오고 협상의 여지도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제일 밉고 제일 먼저 꺾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버티고 있는 대상을 콕 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유혈사태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무장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가 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유혈 사태, 충돌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