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는 오판…정치적 절박감 보여줘" 美전문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전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절박감'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다르시 드라우트-바예라스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계엄 관련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오판은 그 행정부의 위기와 절박감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집권당 내부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를 맴돌고 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와의 마찰 등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각료들과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이해 상충까지 다수의 스캔들·조사에 직면했다"라며 "민주적 제도를 짓밟으려는 이번 시도는 도를 넘은 절박감과 비민주적 충동을 시사한다"라고 했다.

이번 계엄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 년은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게 드라우트-바예라스 연구원의 평가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평화 퇴진을 부른 2016~2017년의 촛불 시위는 시민의 참여를 보여줬다"라며 "한국 시민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게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췄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과 시민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볼 때, 이번 위기는 시민의 감독을 재확인하고 제도적인 회복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150여 분 만에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새벽 4시20분께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여 분 뒤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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