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관련해 "재정지원 전략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구조개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특히 사립대학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0조2953억원이었던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24년 12.6% 감소해 8조998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립대학의 이러한 위기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지원 전략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폐교 절차의 체계화, 학생과 교직원의 보호조치를 포함해 오늘날의 위기에 사립대학에게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벛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한다'는 사립대학의 근본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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