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만나…고교 무상교육·의대 증원 등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고교 무상교육,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장관과 만나 "의료대란 문제도 걱정이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의제도 있고 해서 뵙자고 했다"며 "지난 주말 사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진행되던 게 중단돼서 참으로 걱정이 많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국민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미래와 다 연결돼 있는 주요한 현안인데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 아주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겼는데 정부가 조금 유연하게 이 문제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각 교육청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고 학생들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부가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우 의장은 돌봄 급식 종사자 파업 예고와 관련해 "열악한 근로 조건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 있을 것 같다"며 "파업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휴지기 기간 동안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여야 등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소통 이어가겠다"며 "한걸음씩 해결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정부의 진정성도 한층 더 명확해지고 의료계도 이에 화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시 의료계와 협의체가 다시 열릴 때는 야당도 꼭 좀 참석해서 온 국민이 숙원하는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의장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더 큰 역할을, 더 큰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며 "문제는 재정 문제다. 정부의 판단은 이제는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과 담배소비세는 일몰을 연장하되 고교 무상교육은 일몰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청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우 의장의 지적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어서 교육부가 개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건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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