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사립대 3곳 중 1곳 꼴로 적자…구조개선법 입법 시급"

기사등록 2024/12/03 14:11:49

최종수정 2024/12/03 15:06:16

사학구조개선법 국회 토론회…재정진단 현황 발표

"진단 280개교 중 5곳, 이미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세종=뉴시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한 올해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요약한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한 올해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요약한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사립대에 대한 기업식 재무진단 결과 신입생 감소로 인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된 대학이 전체 3곳 중 1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24곳은 적자를 메울 수 없고, 5곳은 이미 교직원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공인회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실시한 올해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요약한 결과다.

사립대 재정진단은 교육부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립대를 선별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에 위탁 실시하는 평가로,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빼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 등 국고 지원이 끊긴다.

재단은 올해 경영위기대학 제도 도입 후 첫 본지정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대 전체 280곳 중 운영이익을 낸 곳은 237곳이고, 수도권 일반대는 전체 97%였으나 비수도권은 83%, 수도권 전문대와 비수도권 전문대는 각각 79%로 낮았다.

신입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 미래에 운영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대는 94곳으로 추정됐다. 일반대(34곳)보다 전문대(60곳)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는 51%가 올해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할 때 운영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비중은 수도권 전문대학 43%, 비수도권 일반대 29%, 수도권 일반대 12% 순으로 전문대와 지방대의 위험이 컸다.

사립대 24곳은 운영손실을 적립금이나 미사용 이월액으로도 메꿀 수 없는 '예상운영손실 보전 불가'로 판단됐다.

2개월 이상 교직원 임금이 밀린 사립대도 5곳이 있었다.

한해 수익의 절반 이상(2022년 51.4%)을 등록금에,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 한국 사립대의 재정구조 특성상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입학자원은 올해 43만7706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1428명으로 6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4.3% 수준으로, 지난 2011년 71.7%와 견줘 하락하고 있다.

김병주 교수는 "2022년 사립대 적자 규모가 2조1000억원을 넘어섰고, 10년간 누적 적자가 18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대학) 재정 확보 및 지원이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국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두 발제자는 사립대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과 경영위기대학의 질서 있는 청산 또는 회생을 위한 지원을 돕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구조개선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구조개선법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은 85%를 차지하는 사립대 경쟁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경영 자문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 미비로 대학에 구조개선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쳐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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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사립대 3곳 중 1곳 꼴로 적자…구조개선법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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