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무기수출 확대 등 위해 '방위산업전략' 수립 추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위산업전략(가칭)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경제산업성 등이 내년 초 관련 작업을 본격화 해 2025년 중 책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력 그 자체"의 중요성을 명기했다. 이와 함께 방위장비 수출을 바람직한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규정해 민관이 함께 수출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27일 국가안보회의 총리, 외무상, 방위상, 관방장관 회의에서는 호주 해군 신형 호위함 공동 개발에 참가하겠다는 목표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방위장비 이전 4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해 살상 무기 수출도 대폭 완화했다.

아사히는 "(무기) 수출 확대로 일본제 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우려는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일본의 방위산업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제 미사일을 구입해라' '차기 전투기 개발은 그만하고 미국의 F-35를 사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방위산업전략 수립 추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가 각각 방위산업전략을 공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일본도 이런 움직임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미사일 배치,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