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감액 예산안' 상정 일단 보류(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조재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정면 출동했다. 예산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 추진으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본회의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안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673조3000억원 규모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깎였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날치기 감액 예산안"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 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야당 단독 감액안 상정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산안 상정은 일단 미뤄졌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본회의장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소리쳤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정보보안비)가 2조200억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였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반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여야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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