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역점, 기회소득 예산심의 희비…기후·농어민 삭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기회소득'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추진 3년차를 맞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통과했지만 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 등은 삭감됐다.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은 이날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년 대비 2조5871억원 증가한 38조708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인 6가지 기회소득 예산 1585억원이 포함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 지사의 시그니처 사업이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방향을 재설계해 6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지난해 345억원 대비 1240억원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결과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113억원으로 28개 시·군 예술인 1만5028명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전문 체육인(현역·은퇴선수)을 대상으로 한 체육인 기회소득은 31개 시·군 8650명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 65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을 20% 삭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36억원이던 예산을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755억원(지난해보다 715억원 증가) 중 16억원 삭감됐다.

지원액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 장애인 기회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40억원 중 3억5000만원이 깎였다.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돌봄 활동을 제공한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아동돌봄기회소득 예산안 12억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그 밖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9억6400만원 중 4억9400만원 ▲기후보험 32억8000만원 중 1억7500만원 ▲기후위성, 기후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5000만원 전액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