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텔 FBI국장 파격임명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AP분석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30일 밤에  법조인인 캐시 파텔을 FBI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소셜 투르스를 통해서 밝혔다. 2017년 자신이 발탁한 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FBI 국장 임기는 최대 10년으로, 레이 국장은 7년째 직을 맡고 있다.

FBI국장 인선은 트럼프가 워싱턴 정계 기득권층에 던진 가장 최근의 폭탄선언이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들을 인준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다.

파텔이 임명될 경우 그 동안 과묵하게 업무에만 충실하면서 언제나 "입은 다물고 공격은 강하게 하라"고 훈시해왔던  레이 국장과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의 충복으로 일하게 돼  FBI의 조직과 업무가 통째로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본다. 
 
▲ 임기가 3년 남은 현 FBI국장은 어떻게 되나

레이 국장은 2017년 트럼프정부 1기 때 그가 임명한 국장이며 10년 임기 중 아직 3년이 남았다.

FBI국장의 임기가 그처럼 긴 것은 연방수사국이 정권과 무관하게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연방 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  대개 FBI국장을 유임시켰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대통령이 레이 국장에게 한 것처럼 장기 근속을 유지하게 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모든  FBI국장들이 대통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맞춰서 일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당시 물려 받은 제임스 코미국장을 해고하고 레이 국장을 임명했다. 

바이든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서리반은 1일 밤 NBC 토크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레이 국장을 해고 하지 않고 연방수사국장의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독립성을 인정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런 식이다.  FBI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기구로 일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트럼프의 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파텔 선임 발표는 레이가 당장 트럼프의 의중에 맞춰서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1월의 취임식까지 기다렸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후임자를 발표했다는 건 레이 국장의 잔여 임기가 며칠 안남았다는 의미이다. 

FBI는 이에 대해 30일 밤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FBI의 남녀 직원들은 매일 미국민을 점점 늘어나는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레이 국장의 집중적 목표와 그의 의식은 모든 FBI 요원들과 우리의 협력자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파텔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상원을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한다고 해도 파텔의 인준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열성 의원들은 FBI가 그 동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로 2건이 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연방수사국이 보수에 대한 "무기화"했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의 과격한 FBI개혁에 찬성할 것이다.

아이오와주 출신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1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원 법사위원장이 된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레이 국장에 대해 "레이는 연방수사국장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앞으로는 FBI에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의 임무"라는 제4의 길을 걷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파텔은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FBI에 대한 개혁과 회복을 해낼 수 있다는 공공의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파텔은 우선 그 동안 계획이라고 밝혔던 "트럼프에 대항하는 정부내의 '공모자들'을 뿌리 뽑는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의구심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FBI의 워싱턴 도심 본부를 아예 폐쇄하고 수천명의 직원들을 전국에 내보내서 "범죄자들을 직접 추격하는 임무"를 맡기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충성파를 시켜서 자신이 당한 사법적 수난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더라도,  앞으로 상원의원들이 순순히 그에 따라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FBI와 법무부가 정권의 영향력에 좌우됨이 없이 굴러가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일을 떠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의 차기 법사위원 예정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파텔을 "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무자격자"로 단정하는 성명을 내고 "상원은 FBI를 트럼프가 약속했던 선거 공약의 보복을 위해 무기로 사용하려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도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준을 통과한 파텔,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파텔이 다행히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 해도 실제로 자기가 약속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연방정부에 관한 여러가지 설익은 주장들을 선거기간중에 연이어 내놓았지만 그 대부분은 다른 정부 관료의 지원이나 비용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아서 틀림없이 중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예컨대 그는 FBI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전임 모든 국장들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확대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전임  FBI국장들은 모든 자원과 조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려서 확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게다가 파텔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부 내의 "공범자들"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미국민에 대한 가짜 뉴스로 조바이든의 대선 훔치기에 공조했던 언론인들을 반드시 색출해서 민 ·형사상으로 단죄하겠다"고 즐겨 말해왔다.
 
하지만 FBI 자체 가이드 라인에도 범죄 수사는 근거없는 추론이나 제멋대로의 사견에 근거해서 행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범죄 행위를 탐지하거나 적발,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반드시 공인된 목적과 거기 부합된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FBI가 그런 범죄 수사에 성공했다 해도 연방법원에 기소할 권한이나 연방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트럼프는 이 달 앞서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팸 본디를 새 정부의 법무장관 내정자로 발표했다.

파텔이 제안한 정부 소식통의 언론에 대한 정보 유출 단속도 법무부가 현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유출 수사에서 기자들의 전화통화기록 압수 수색 금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정책은 연방 검찰이 비밀리에 언론인 통화기록을 압수 수색하던 관행도 금지시켰다.

파텔은 그 밖에도 FBI의 핵심 업무인 정보 수집활동의  금지 등 국제 테러 위협 속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첩보 업무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워싱턴의 FBI본부 폐쇄후 직원들을 전국의 수사 현장에 파견한다는 계획 등 그가 발언한 내용을 정말 실천할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어떤 것도 순탄하게 실현될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게 AP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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