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5000㎥…하루 6시간동안 3개월 반출 규모
이창식 시의원, 시정질문서 문제 제기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의 12, 18만 4000여㎡의 부지에 지상 15층·892가구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일대 대규모 토사유출 우려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추정되는 공사 현장의 토사만 무려 7만5000㎥로 추정돼 하루 6시간 가량을 3개월 동안 매일 반출해야 되는 규모로 다수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사를 빼내며 꼼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토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도록 시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이 곳은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성 검사를 주문하지 않았는지 ▲한 달 뒤에 나올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차량의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외에 본공사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행사에 받아낼 것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