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고심 속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②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공개했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은 '안갯속'이라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 3만여 가구의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데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의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임대차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이주 단지를 짓는 대신 인근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일반 분양이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주 용도의 영속적인 임대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 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면 2027년부터 10~15년간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공실 우려 등이 커지자 최대한 공급물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통상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 주민들이 직장과 학교 등 생활권 범위 내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만큼 대규모 이주 수요가 몰리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이주 시 관내 지역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이주 대책과 교통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 생활 불편과 지역내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고, 이주 지원 등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시 단지별 이주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가 예상되는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도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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