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옛 사위 특채 의혹' 잇따른 출석거부…검찰, 어떡하나(종합)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의 잇따른 '출석거부'와 '진술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척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불출석을 통보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해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서도 추가 출석요구를 사실상 접었다. 계속된 출석 불응 및 조사 거부로 인해 문다혜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이밖에도 검찰은 옛 사위 서모씨에 대해 여러 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도 모두 '진술거부'를 택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참고인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향후 수사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가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출석조차 불응을 하는 주요 참고인들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에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행정절차를 밟아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고, 수사팀을 향해 쏟아지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대면조사였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고려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여부나 조사방식이나 정해진 바가 없다. 수사에 대해서 정확한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 내외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이주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주 이후 수익이 생기면서 지원했던 생활비 등을 보전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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