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은행 가계대출 죈다…"월별·분기별 관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연초 또는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대출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따로 설정할 예정이다. 1년 동안 사용할 가계대출을 연초 또는 상반기에 모두 끌어다 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올해 1년 치 대출을 지난 8월에 이미 훨씬 초과 사용한 상태였다.

8월 기준 우리은행은 연초 계획 대비 대출실적은 376.5%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 155.7% ▲국민은행 145.8% ▲하나은행 131.7% ▲농협은행 52.3%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자산포트폴리오가 가계대출에 쏠릴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뿐더러, 뒤늦게 대출금리 인상 등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면 연말이 돼서야 급급하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은행들의 잘못된 대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책대출 등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안이 확정되기 까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향은 맞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급격하게 오른 가계대출은 연말이 돼가면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나, 여전히 국내 경제 뇌관으로 꼽히며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1분기 92%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주요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주택구입, 모기지 등 전세계 공통요인 이외에 높은 자영업 비중, 전세제도라는 한국 경제의 특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60.2%로 글로벌 평균(66.8%)보다도 낮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는 특이요인이 반영돼 있는 만큼, 주요국 대비 총량 비교뿐 아니라 질적 요소를 함께 감안해 리스크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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