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담팀 운영해 12명 기소…대검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역의 전세사기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수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12명을 기소한 검사팀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의 사례를 포함한 4건을 10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해 12명을 기소했다.

우선 전국청에서 이송된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사건 총 9건을 추가로 병합해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전국 9개 오피스텔 115개 호실을 보유한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했는데, 손실액이 누적돼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조직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수사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낮은 보증금·높은 월세 지급을 약정하고,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낮은 월세를 약정해 매월 누적 손실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시 높은 보증금을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던 구조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깡통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사범 4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월세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해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조직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가담사실을 숨긴 피고인의 범행으로 송치됐는데, 수사를 통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또한 전세대출 사기사건 송치 후 배후에 있던 주범 2명을 인지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는데 부산지검 형사1부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로 배후 주범 2명이 있음을 밝혀냈다.

대검은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재배당된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 사기 범행을 밝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강릉지청 형사부는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김준선) 사례, 사기 사건에서 재무제표상 사업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을 발견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혀 기소한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주요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손성훈(변호사시험 5회) 광주지검 검사, 김지훈(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검사, 이지은(변호사시험 9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형사부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장기 미제를 해소하는 데 힘쓴 검사들을 우수 검사로 선정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