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정책 제안제 도입…민간 수요 파악 차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7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자 정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며 경제·산업계 비자와 체류 정책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민간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 제안이 이뤄지게 되면 소관 부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 침해나 불법 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숙련 기능 인력(E-7-4) 제도가 까다로운 한국어 요건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가족 초청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되고도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6개월만 추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외에도 건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공 능력 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 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고, 비(非) 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다면 숙련 기능 인력 전환 시 체류 요건을 4년에서 3년으로 낮춰준다.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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