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불확실성 확대에 산업경쟁력강화 부처 협의체 2년만에 재가동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응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해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오다 최근 2년간 가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 및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회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글로벌 산업경쟁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산경장을 2년여만에 새로 개편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산업정책을 각 부처별로 각개격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협업을 좀더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번을) 첫단추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 중이지만 보조금 등 직접지원을 운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간접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은 크게 5대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이다.

조선·방산 등에서는 한미간 협력이 기대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첨단산업 투자 관련 인센티브가 축소하고, 보편관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행되면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핵심 기술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참석 장관도 확대한다. 현행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6명에서 과기·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까지 넓힌다.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진행하는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도 추가로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재부 1차관)와 기술분과(과기부 차관), 산업분과(산업부 1차관), 혁신분과(중기부 차관), 기반시설 분과(국토부 1차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타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 위원회와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또 정부는 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과 더불어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 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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