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무료" 파격제안 제주도의원, 명분은 "대중교통 활성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일부 연령에게만 적용 중인 버스요금 면제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교통 복지(버스요금 면제)를 못 받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19~64세까지 한 62% 정도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제주에선 13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요금을 면제받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는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평일에 한해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교통카드 이용자 구분 자료를 바탕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2%, 65세 이상 어르신 21.5%, 청소년 14.5%를 제외하고, 62%가량을 버스요금 면제 확대 대상으로 추렸다.

지난해 기준 운송수익금이 457억원인데, 이를 행정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면 62%의 도민도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다.

양 의원은 "현재 광역지자체에선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곳은 없으나 일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제주도 총예산이 7조57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은 비용 대비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비율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현재 버스 준공영제 예산 1200억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면 1660억원 정도 된다"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19~64세까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양 의원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민 합의 등 논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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