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4당 '금투세 폐지' 비판
"조세정의 실현 및 정치적 신뢰 훼손" 한목소리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은 20일 "거대 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금투세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1% 고액 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인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라며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제정하고 시행을 예고한 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과제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 상위 1% 미만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야 대표들의 중요 의제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조세정의 실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퇴행으로 이어질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가 합의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처럼 지적됐지만 정작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도 주식시장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 불식, 시행 촉구를 비롯하여 공평과세, 금융자본 민주화 등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금투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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