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號 정부효율부 첫 타깃은?…국방부·교육부 등 거론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2기 기용 확정 이후 그가 이끌 정부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르리라는 관측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7일(현지시각) 머스크호 정부효율부 향후 행보와 관련, 연방 예산 지출 규모 등을 토대로 국방부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한 해 예산은 8400억 달러(약 1173조9000억 원) 이상으로, 연방 예산 12% 수준이다.

매체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늘 비용 초과와 예산 낭비로 골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를 통해 향후 예산 2조 달러(약 2796조6000억 원) 삭감을 공언한 머스크가 국방 분야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머스크의 과거 언행이 그 근거가 됐다. 매체는 "머스크는 군함과 항공기, 장갑차 제조에 관해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방산 기업과의 계약을 비판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종 문제가 되는 국방부의 국방 자산 부실 관리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 소속 민간 인력 및 장교단 감축 등도 가능한 행보로 거론했다. 다만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이런 일련의 개혁이 향후 미국의 전쟁 수행 역량을 해치거나 무기 시스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한다.

국방부 외에는 교육부와 보건 분야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 해당 분야는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발탁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거론한 것이다. 그는 "연방 정부 중 인력이 비대한 분야에서 대규모 감축을 예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도급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예상한다"라며 향후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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