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극화 해소, 서민-중산층 중심 정책…국가 구조 '마름모꼴'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양극화 해소' 기조에 대해 "국가 구조가 마름모꼴로 서민들이 발전해서 중산층 쪽으로 가는 서민-중산층 중심의 정책으로 좀 가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재정 위기 등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쪽으로 (윤 대통령이) 문제를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자기 능력을 키워서 중산층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인프라, 주거 인프라, 교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은퇴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개혁, 저출생 관련 문제와 노동개혁 등이 다 이런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금을 살포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면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들려면 이 분들을 '임파워링(empowering·힘을 주다)'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크게 흔드는 게 아니라면, 우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정책과 대외 신인도, 우리 위기관리 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내용이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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